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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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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·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, 제목, 담당부서, 등록일자, 조회정보가 확인되고,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
1520 [공고]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과 2013-10-17 ~
2013-11-25
9130
1519 [공고]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[1] 자동차운영과 2013-10-17 ~
2013-11-25
10134
1518 「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」... 공공주택총괄과 2013-10-17 ~
2013-11-05
8699
1517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일부 개정령(안) 입법... 창조행정담당관 2013-10-17 ~
2013-10-28
8454
1516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13-10-17 ~
2013-11-26
8490
1515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13-10-16 ~
2013-11-25
9186
1514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자동차운영과 2013-10-15 ~
2013-11-05
10975
15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물류산업과 2013-10-15 ~
2013-11-05
10246
1512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해외건설정책과 2013-10-15 ~
2013-11-23
9387
151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정보정책과 2013-10-15 ~
2013-11-04
9025